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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지방세제 선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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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새 정부의 지방세제 운용방향
오 동 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
Ⅰ. 새 정부 출범이 지방세분야에 갖는 의미
지난 2월 25일, “선진 일류국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하며 새 정부가 출범했다. 5대 국정지
1)
와 세부 전략과제 실천을 통하여 “新발전체제”를 구축하고, “창조적 실용주의”를 행동규범으
로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비전은 지방과 관련하여 “자립적 지역경제”와 “실천적 지방자치”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방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틀의 구축과 형식이나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천적 지방자치의
확립은 선진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단초라 할 수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 속에 지방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주체이며, 세계를 무대로 한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사회시스템과 제도의 선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제도를 실용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지방세분야 또
1) 5대 국정지표 :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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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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