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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명박정부의 지방세제 선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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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외일 수 없다. 지방세법은 지난 1961년 폐지제정
된 이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국민편의 중심의 법제 흐름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웠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제는 선진적 법체계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지방세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지방세제분야는 지방의 자생적 생존과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지방세 구조의 확립과 지방세법
체계의 선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적인 시각에서 지방세제 전반
에 대한 재조명과 반성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지방세제분야에 있어 지난 정부의 공과를 평가하고, 새 정부의 지방
세제 운용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지방세제분야에 대한 평가
1. 지난 정부의 성과
먼저 자주재원 확충의 노력과 새로운 세원 발굴의 성과를 들 수 있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재원 확충은 과세객체의 반발 등으로 제도 도입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역의 과
세권이 확충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
다. 다른 과세대상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골프연습장과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확대한 부분도 지방재원 확충에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방세 확충에 노력한 결과 ‘03
년 33.1조원이던 지방세수가 ’06년 41.3조원으로 24.8% 증가하였다.
또한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3)
을 통해 자치단체 간 세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불균형 문제는 효과적인 지역발전을 저
해하는 요소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 특히 기초단체의 경우 재산세 위주의 세수구
2) 종전의 지방세법(1949.12.22 제정)을 폐지하면서 동일한 명칭으로 제정됨(1961.12.8)
3)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의 개요
구 분
도입 전
도입 후
세 목
구세인 재산세
특별시분 재산세, 구분 재산세
과세권자
각 구청장
서울시장, 각 구청장
공동과세율
시세분(’08년 : 40%, ’09년 : 45%, ’10년이후 50%)
부과 ? 징수권자
각 구청장
각 구청장(시세분의 부과 ? 징수권을 구청장에게 위임)
다만, 세수가 감소하는 자치구의 재정충격 완화를 위해 연차적 점증 방식으로(서울시 과세권 비율 : ’08년 40%, ’09년
45%, ’10년 이후 50%)도입할 것이며, 세수 감소구의 재정충격 완화를 위해 감소세입의 일부를 보전(3년간 약 5,400억원)
할 예정임
04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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