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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예산회계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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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사업예산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이 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 론
정부는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예산제도를 품목중심에서 성과지향의 사업중심 예산편성방
식으로 전환하였다. 즉, 중앙정부는 ’07년도부터 프로그램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지방
자치단체는 ’08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제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시스템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효과적인 실행방안이 정비되고 있다. 이들 제도는 중앙정부의 경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의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해 운영된다.
정부가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예산제도와 사업예산제도는 성과지향의 예산체계로
서 전략적인 재원배분과 재정효과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성과계획을 예
산에 반영하고 예산집행의 성과를 측정하여 목표달성여부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하
향식 접근에 의한 예산제도이고 목표설정에 따른 정책 ? 사업의 체계화 등이 중시되는 등 기존의
각 성질별 품목에 기초하여 상향식 접근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는 품목예산제도와는 커다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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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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