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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재정분권과 지방세 / 119
(표 1) 주간 수평적 재정조정과 연방보충교부금의 분배 이후 재정력비교
(단위 %)
주간 수평적 재정조정 이전
주간 수평적 재정조정을 한
주간 재정조정제도와 연방보
전국 평균대비 주민 1인당
후 전국평균대비 주민 1인당
충교부금이 실시된 이후 전국
재정력
재정력
평균 대비 주민 1인당 재정력
70
91
97.5
80
93.5
98
90
96
98.5
100
100
110
104
120
106.5
130
109
, 재원이 법
특별연방보충교부금은 주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연방이 지원하는 것이고
. 특별연방보충교부금의 사용에 있어서 전적으로 교부금을
률상 목적이 정하여진 것은 아니다
수령하는 단체가 책임을 진다
지금까지 동독의 주들과 베를린이 열악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한 목적으로한 특별재
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의 참여를 전제로
, 그리고 인구밀도가 특히 낮은 기초단체의 재정
지원을 위해 수령하였다
100억 유로에 달하여, 수령 단체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이 재원은 지금까지 매년 총
. 이는 독일통일을 이끌어온 연대협정II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특별연방보충교부금
가진다
2019년까지 점차적으로 폐지된다.
이 외에도 동독 주들은
2009년까지 구조적 실업과 이로 인해 야기된 실업수당 및 사회보장
을 위해 필요한 특별재정수요를 충당하기위해 매년 총
10조유로의 특별연방보충교부금을 수
, 2008년 이 교부금이 2009년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 심사하
령하게 되고
게 된다
게다가 작고 재정력이 취약한 주들도 평균적 비용을 초과하는 정책수행비용 때문에 매년
517백만유로 규모의 특별연방보총교부금을 수령한다. 규모가 작은 주는 큰 주에 비해 주
1인당 정치비용이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 못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이다.
3)기초단체의 재정조정
다양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기초단체 재정상태는 비록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비
슷한 크기이지만 격차가 많이 존재한다
. 따라서 기초단체의 세수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
이다
우선 기초단체는 주내 모든 기초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부담의 평균적 규모
를 바탕으로 재정기능을 협의해야하고
, 그 다음에 기초단체간의 지나친 재정력격차가 조정된
. 동시에 기초단체가 스스로 책임 져야할 재정격차외 구조적 격차는 축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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