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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2008 추계 지방세 세미나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단체는 세수가 우수한 단체에 비해 많은 교부금을 규
칙적인 비율에 따라 수령하게 된다.
, 재원 분배의 상위원칙은
이와 같은 수직적 수평적 재정조정은 주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현실적으로 한번도 완전하게 실현된 경우는 없
재정수요의 충당이다
. 따라서 기초단체의 재정조정제도는 부족한 재원을 획득하기 위한 단체간의 경쟁으로 이
어진다
재정조정을 위한 재원조달의 핵심은 세수의 공유이고 이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 기본법
106조 7항에 의하면 주의 입법권자에 의해 공동세의 주할당분의 일정분을 기초단체 이전하
. 이 외에도 주의 입법권자는 주세의 일정분을 기초단체에 이
는 비율이 정해지도록 되어있다
, 이전할 경우 어떤 비율을 적용할 것 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들간
전할 것인 지
통일되게 실현된 경우는 없다
보충적으로 주는 기초단체에게 자신의 예산에서 일반재원으로 재정교부금을 지원한다
. 이
경우 주에 따라 재정교부금의 차별적 구성 및 주와 기초단체간의 차별화된 업부배분 등으로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정조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각기 기초단체의 정확한 재정수요를 산정하는 것
이다
. 따라서 교부금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단체의 재정수요를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주민수와 이와 관련된
집중화 정도이다
. 이는 기초단체의 재정수요는 인구가 증가할 때 체증적으로 증가하기 때문
이다
. 따라서 인구수는 그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받게 된다. 인구가중치의 근거는 인구
가 밀집된 규모 큰 자치단체는 자체 주민들을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의 주민들에 대
. 따라서 인구규모에 따라 인구가중치를 부여하여 재
한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정수요를 산정하고 있다
IV. 독일 재정제도 및 지방세에 대한 평가
1. 독일 지방세에 대한 평가
독일의 조세체계는 세수분리제와 세수공유제를 병행하고 있다
. 세수분리제에 따라 연방세,
주세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세로 분류되고
, 세수공유제에 의해 연방과 지방이 세수를 공유하는
(Gemeinschaftsteuern)를 도입하였다.
공동세제도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
세수의 규모적 측면에서 공동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세수의
방세수에 있어서도 약
80%에 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지방세체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 핵심은 공동세제도가 된다
공동세제도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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