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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재정분권과 지방세 / 121
- 국세와 지방세의 분류하는 기준이 있지만, 기준에 의해서 세목을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으
로 매우 어렵다
. 따라서 공동세는 조세분류기준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 세수가 중앙정부에 편중된 경우 복잡한 세목이양이 없이 세수의 분배가 가능하다.
- 세수독립제에서는 자치단체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 세목으로 충당해야 함으로
많은 세목이 신설되는 경향이 있지만
, 공동세는 조세체계를 단순화 할 수 있다.
- 공동세제도는 조세체계의 단순화로 징수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 공동세인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지역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 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지역에서의 경제행위
, 법인세의 경우 대상 기업의 지역공장입지 그리고 소비
세의 경우 지역에서의 소비행위 등이 세수로 연계된다
- 공동세는 지방이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증대를 기할 수 있어 지역발전 및 지방자치에
기여한다
- 공동세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라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없이 분배비율의 조정을 통헤 쉽게
지방재정확충이 가능하다
- 공동세는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확충될 수 있어 지방의 자주성을 제고할 수 있
- 공동세의 대상이 주요세목이기 때문에 지방세수의 안정성이 제고된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을 고려할 경우 현재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여러 해에 걸쳐 국
세와 지방세간의 세목조정을 논의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2)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평가
독일의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가장 특색이 있는 것이 공동세제도
(Gemeinschaftsteuern)와 더
불어 주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Landerfinanz- ausgleich)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일의 제도는
(Zusammenarbeit)과 연대의식(Solidaritat)을 강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일부
지방정부간 협동
, 지역간 재정력격차로 고민하
학자들에 의해 효율적 측면에서 비난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고 국론이 분열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큰 제도이다
수평적 재정조정의 주요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 재정력을 측정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주민
1인당 세수규모를 사용하고, 재정조정재원을 중앙정부 외에도 재정력을 기준으로 재정
이 우수한 지방도 기여금을 지출하는 제도이다
. 우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와 비교하면 재정수요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리나라의 경우 교부세 측정 항목에 따라 재정수요을 산정하고 자체세입과의 차액의 일정분
을 지방교부세로 보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주 세수와 산하 자치단체의 세수의 일정비율을 합하여 주민
1인당을
기준으로 재정력을 산정하고 비교기준이 되는 평균재정력으로 연방 전체의 주민
1인당 평균
. 1인당 재정력을 기초로 하는 이유는 독일연방내 주들이 균등한 생활수준
을 활용하고 있다
1인당 재정지출이 평준화 되어야 한다는 논리 때문이다.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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