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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2008 추계 지방세 세미나
그리고 인구는 실제 주민등록상 인구를 적용하지 않고 인구가 많거나 밀집된 대도시에 가
중치를 부여하여 산출된 가공적 조정인구를 적용하여 인구과밀에 의한 혼잡 및 집중화비용
을 고려하고
, 동시에 인구과소지역의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본경비
의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가중치를 부여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도 병행하
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산정한 지방의 재정력과 기준 재정력을 비교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규
모에 따라 구간을 정하여 구간별로 차등한 교부금과 기여금의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 이때
이러한 수평적 재정을 한 후 재정력의 지방간 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조정비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다
1인당 세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현재 우리나
독일의 재정력 및 기준재정력을 주민
라에 적용하여 수도권의
1인당 세수와 1인당 세출예산규모를 측정할 경우 서울을 제외한 수
도권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결과가 도출된다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밀집에 의한 혼잡
비용 등으로 추가적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은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한다면 재정력격차의 해소와 함께 지
,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재정자
역간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연방국가인 독일은 연방과 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명확한 국가기능의 배분 및 정립과 기
. 충분한 재원에 대한 자
능배분에 따른 적합한 재원조정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롭고 독자적인 권한은 각 계층별 국가단체의 정치적 활동능력의 발전을 위한 불가결한 전
제이다
. 따라서 독일 기본법은 기능의 배분에 상응하는 재정책임성의 분배를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재정자주권과 관련되고 나아가 국가세입의 분배와 연계된다
독일의 재정조정제도는 크게 소극적 재정조정과 적극적 재정조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 먼
, 소극적 재정조정은 국가기능의 배분을 의미하고, 독일 기본법을 통해 국가기능이 여러
. 이러한 기능의 배분은 권한의 분리원칙과 보충성의 정신에 입각
국가계층에 배분되어 있다
. 적극적 재정조정은 국가기능의 배분에 따른 정부의 세입의, 특히 조세수입, 연방
하고 있다
과 주 그리고 기초단체 간의 분배를 의미한다
. 세입의 분배는 연방과 지방 간의 세입분배인
수직적 재정조정과 동등한 수준의 국가계층간의 세입분배인 수평적 재정조정으로 나누어 진
30조에 의하면, 공공업무의 수행은 기본법에서 다른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주
독일 기본법
. 따라서 기본법은 구체적 업무에 관련된 권한의 배분에 대해 엄격하게 분류
정부의 업무이다
하지 않고
, 오히려 법적 기능들(입법고권과 행정고권)을 구별하고, 이러한 기능들 내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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