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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재정분권과 지방세 / 123
방과 주정부 간 권한을 배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능이 배분되면 배분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세수의 분배 및 재정조정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 세입의
세입의 분배는 기본법에 따라 연방과 주의 기능과 재정부담이 서로 연계되어있다
분배는 연방과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분배와 주차원에서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수평적 분배의
두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수직적 분배는 세수귀속 방식에 따라 세수분리제와 세수공유제로 나누어진다
. 세수분리제
에 따라 세수가 어느 계층의 정부에 귀속되는 가에 따라 연방세
, 주세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 세수공유제는 전체 세수에서 매우 큼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조세(소득세,
세로 나누어진다
)를 대상으로 연방, 주 그리고 기초단체가 그 세수를 공유하고 있
법인세 그리고 일반소비세
. 공동세제도는 독일 조세제도의 대표적 특성이고, 공동세는 대상세목의 지역연계성이 고
려된 제도이다
공동세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주할당분 중 일부
(최대 25%까지)는 주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
의 지방분을 합친 것의
1인당 비율이 주평균이하인 주의 재정을 지원하는 보충재원으로 사
. 이렇게 하여 재정력이 취약한 주의 세수와 주평균 사이의 차액의 일정부분을 보충하
용된다
(최소한 지방분의 75%)은 주민수에 따라 분배된다.
고 나머지 부가가치세의 지방분
부가가치세의 수평적 분배가 주간 세수의 비격차를 목표로 추진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분배가 이미 재정조정역활을 실현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 지방재정제도의 대표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주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는 재정력이
, 취약한 주는 조정교부금을 수령하고 반면에 우수한 주는
취약한 주와 우수한 주로 분류하고
. 이러한 주간 수평적 재정조정을 통해 재정이 취약한 주도
조정기여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각 주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자주성을 펼치는 것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재원을 보장해준
. 이 제도의 취지는 주간 추가적인 세입의 격차해소를 통해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
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위해
1인당 전국세수평균을 기준으로 각 주의 주민 1인당 세수를
비교함에 있어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집중화 및 혼잡비용과 인구과소에 의한 기본비용
의 미달에 대해 고려하는 점이 특색이다
이상과 같이 독일 지방재정제도의 특성인 공동세와 수평적 재정조정은 기본적으로 사화
구성원에 대한 협동과 연대감을 강조하는 독일 특유성이 내재되어있지만
, 현재 지역간 재정
력격차에 의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
공동세의 경우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해 모호한 기준에 따라 조세를 분류할 필요가 없
, 재정조정 절차상의 어려움이 없이 지방재정확충이 가능하고 지방이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재정을 확충할 수 있고
, 세원이 안정적이어서 지방재정의 안정화가 가능하고 또한 지방세체
계를 단순화할 수 있다
. 이런 점에서 현재 지방재정확충 및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조정이 논의 중인 우리나라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는 독일의 사회적 평등사상이 잘 반영된 제도라 할 수 있다
. 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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