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1페이지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특집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
박 완 규
중앙대 교수
Ⅰ. 서 론
최근 들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안을 보면 현재의 기초 시 ? 군 ? 구 2~5개를 하나로 통합해 23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70개 내외
의 광역시로 만들고 현재의 광역시 ? 도는 폐지하여 지방행정체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자
는 것이다. 이 안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역별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고, 특별 ? 광역시 구청장들 간에도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행정구
역이 갖고 있는 역사성, 문화적 전통, 주민들의 연대의식 등을 감안할 때 이 틀을 바꾸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이 된다. 거기에다가 선거구의 변동에 따른 국회의원
이나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표 득실, 당선가능성 향방에 의해 총론에는 찬성하나, 각
론에는 반대하는 사례가 속출하리라는 것 역시 지금부터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
은 과거에도 몇 차례 경험하였듯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학에는 두 가지 대립되지만 추구해야 할 목표가 있다.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
(equity)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목표는 대개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둘 다 충족시키는 것은
? 0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