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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 ? 회신
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상 “직접 사용”의 개념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문의 해석규정은 없으나, 대법원판례(93누
15113, 1993.11.23)에서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구체적으로는 당해 업종의 업무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재산재
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영업장
소와 장소적 또는 물리적 근접성에 입각할 것은 아니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그 실제 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다. 귀문 기업부설연구소의 부대시설인 구내식당을 급식대행업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도,
위탁업체가 음식물을 가공·조리하여 저렴하게 구내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그에 따른 식재료비와
식당운영경비를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 계산하에
이를 사용·수익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약정된 임대차방식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행심 2004-300호, 2004.10.27, 참조)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이 사실조
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1394(’08.9.23)】
24.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 관련 질의회신
질 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등에 의한 취득세 등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① ’08.7.15 : 공매 입찰에 의해 이 사건부동산 취득
※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유흥주점이 있어 유흥주점 부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
세 등 고지서 발부(신고납부기한 : ’08.8.14)
② ’08.7.21 : 이 사건 부동산내 유흥주점 휴업신고 (휴업신고기간 : ’08.7.21~’08.10.20)
※ 유흥주점 내부의 시설 및 집기는 그대로 존치
③ ’08.7.23 : 이 사건 부동산중 유흥주점 부분에 대한 명도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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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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