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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사례
5. 기대효과
○ 각종 증빙서류 : 스캐너를 이용 이미지 파일로 스캔 ⇒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 등록 ⇒
수시 열람을 통해 징수업무에 활용
○ 개별주택가격 : 주택가격 현장조사 사진촬영 ⇒ 인트라넷 지리정보시스템에 탑재 ⇒ 수시
열람을 통해 부과징수업무에 활용
☞ 효과 : 신속 ? 정확한 민원처리, 납세자의 만족도와 신뢰성 제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시책추진 가능
Ⅳ. 등기우편물 우체국 송달자료와 지방세 전산 연계사례
1. 추진배경
지방세가 체납되면 채권확보를 위해 먼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한 첫 단계인 압류는 공매를 비롯한 각종 체납처분의 선행절차로 압류처분의
위법성은 후행처분에 승계되어 위법한 압류의 경우 후행 공매처분도 위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이와 마찬가지로 압류의 선행처분인 납세의 고지, 독촉절차를 위법한 경우 압류 역시 무효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 또한 매우 중요한 업무의 하나이다. 서류송달의 중
요성 때문에 법원의 특별송달 우편물은 정보통신부와 계약에 의해 온라인 실시간 조회가 가
능함. 따라서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서 송달 자료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바, 우리 시에서 우체국 등기우편물 송달자료를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체납자관리카드‘에 일
괄 등록하는 시책 추진.
2. 현황 및 실태
기존 수기 방식의 등기우편 송달부 관리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고지서 송달부를 출력하여 우
체국에 고지서와 함께 제출하면 등기번호를 부여 받아 다시 송달부에 등기번호를 기재하거나,
등기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그대로 종이문서로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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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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