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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방식 혁신을 통한 체납정리
고지서가 송달되면 우체국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등기우편물 배달현황조회 서
비스를 이용하여, 수령관련 정보를 한 건씩 조회 후 출력하여 보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꺼
번에 대량으로 발송되는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 사실상 배달정보 확인이 어려움.
이러한 이유로 납기가 경과된 후 체납이 발생하면 압류 등 체납처분이 필요한 체납자에 한
하여 고지서 배달정보를 문서로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등기우편물 배달자
료의 우체국 보존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지서 송달관련 민원이 제기될
경우 배달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즉, 발송한 근거는 있지만 누가 수령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없음.
세무공무원이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때는 개인별 체납자관리카드를 지참하
게 된다. 체납자관리카드에는 과세내역, 압류내역, 독려내역 등 체납자의 모든 정보가 입력되어
있으나, 독촉장 등 송달내역이 입력되지 않아 체납정리에 불편한 점이 많음.
3. 혁신 추진내용 및 방법
우리 시에서는 등기우편물 전체에 대한 송달결과를 우체국에서 전산파일로 제공받아,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개인별 체납자관리카드 독려사항에 배달정보를 일괄 등록하고 있음.
등기우편물 발송시 송달부와 납세고지서 순서를 일치시키고, 똑같은 순서로 등기번호를 부
여받아(우체국 전산에도 같은 순서로 입력됨), 고지서 배달정보가 입력되면 그 자료를 전산파
일로 저장하여 제공받게 된다. 제공받은 우체국 파일과 고지서 송달부 파일을 연계하여 등기
번호와 송달정보를 일치시킨 후,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체납자관리카드에 개인별 배달정보를
일괄 등록함.
4. 추진성과
등기우편물 배달정보를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정확한 고지서 송달관리가 가능하고,
등기우편물을 수기로 조회하여 출력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인력 및 시간이 절약된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연간 약 4만여 건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바, 불필요한 문서생
산 감축으로 인한 예산 절감.
무엇보다도 납세자 주소지를 방문하여 납부독려 시 납세자와 고지서 송달관계로 다툼이 발생
할 경우, 정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 믿음을 주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 표준지방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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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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