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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사례
보시스템의 체납자관리카드에 우체국 배달정보를 연계하는데 일정부분 수작업이 필요하므로,
지방세체납자관리카드에 일괄 등록하는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실시간 등기배달 정보
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5. 기대효과
○ 기존 : 고지서와 송달부를 우체국에 체출 ⇒ 등기번호 부여받아 송달부에 기재 또는 영수증
만 보관 ⇒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배달결과를 조회 후 1건에 1매씩 출력 보관
○ 개선 : 고지서와 송달부를 우체국에 체출 ⇒ 우체국 배달결과를 전산 파일로 수령 ⇒ 우체
국 파일과 송달부 파일을 연계 ⇒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체납자관리카드에 개인별 배
달정보 일괄등록
☞ 효과 : 현장에서 신속한 민원처리와 입증자료 제시로 징수율 제고, 종이문서 생산 감축으
로 시간과 예산 절감, 자료구축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 경제성 뛰어남.
Ⅴ. 결 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시스템 도입 소개보다는 ‘체납액 정리 기법 면’에서의 추진사례
를 소개하였다. 이제는 행정도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해야 한다. 세정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작은 것부터 명확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세정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경우, 국민
들이 자진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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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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