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6페이지

일 방식 혁신을 통한 체납정리
고의적으로 탈세를 한다면 그것은 공공의 적이다.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금융기관
을 이용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일부 납세자의 경우 물건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
부하기 전에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담보대출을 받지만, 은행에서는 체납액만 확인하고 대출
이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일부 납세자는 고의적으로 세금체납과 대출금을 변제
하지 않아, 과세권자와 금융기관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으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
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시 취득세를 포함한 조세채권에 대해 납세자에게 자진 납부를 적
극적으로 권유한다면, 이는 결국 금융기관의 채권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여 과세권자와 금융
기관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되며, 우선 각 자치단체의 금고부터 요구하고
더 나아가 정부차원에서 금융연합회 등 금융기관장에게 협조 요청하여 탈세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12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