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6페이지

녹색성장과 친환경 세제 도입방향
>>>
특집
녹색성장시대의 세제개편 방향
1)
김 승 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 론
‘녹색성장(green growth)’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
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최근 들어 새정부의 미래성장 핵심 전략인 녹색성장의 구현을 위한 수단(policy instruments)
으로서 적정한 조세 및 재정정책의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후변화대책
위원회(2008.9)를 개최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가칭)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존의 개발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비전을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구현으로 설정한 것이다. 물론 1980년대부터 환경친화적 세제를 마련해온 선
진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이 배출되면 그
만큼 환경세로서 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2009년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1) 본고의 주요 내용은 2008년 11월 13일 KDI, 청와대 미래기회위원회,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주최로 열린
?녹색성장: 국가성장전략의 모색?의 주제발표 자료의 일부로서 김승래(2007a, b), 김승래 ? 강만옥(2008), 김승래 외
(2008) 등에서 발췌 및 인용하였다.
? 0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