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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녹색성장과 친환경 세제 도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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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가 폐지 내지 정비되는 만큼 환경세 또는 탄소세(가칭)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
하고 기후변화대책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후친화적인 방향으로 탄소세의 도
입을 검토하여 에너지세제를 강화해 나가되, 중 ?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조세중립적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유가변동에 따른 단기적 경기부양이나 기타 특정의 정치적 요인들에 의거하여 에너
지세를 일정기간 완화하는 것은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구현
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에너지세제는 시장기능과 외부성 교정기능에 충실하게
조세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우리경제 내 생산기술구조 및 소비패턴의 친환경화를 꾸준히 유
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저탄소ㆍ고효율ㆍ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이행과 같은 생산패
턴의 변화와 소비자의 친환경적 행태 및 문화로의 소비패턴의 변화는 주요 정책적 수단인 ‘환경
친화적 조세 ? 재정정책(녹색조세개혁, green tax and budget reform)’을 통하여 가계 및 기업
등 시장기구 주체들에게 적정한 가격신호(price signals)를 단기 및 중장기에 걸쳐 일관되게 주
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에너지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고, 주요국의 세
제개편 동향 및 관련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향후 녹색성장시대에 대비하는 녹색조세체계의
구축 방안을 알아본다.
Ⅱ. 에너지세제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존 에너지자원이 열악하고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
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에너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1990
년대 이후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CO
발생으로 지구온난화문제를 비롯하여 오존층 파괴, 산성
비문제, 사막화현상 등 지구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화석연료의 사용억제와 신재생에너
지보급의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커다란 이슈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21세기의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로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환경보전과
사회통합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지구온난화대응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에너지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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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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