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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참고> - 답변 이후 개정 사항
○ 2005년 10월 위 질의사항의 답변 이후 지방재정법(2005.8.4)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12.30)
이 전면개정되어,
위 사례와 같이 특정공사의 턴키 방식 입찰인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2 “지출원인행위
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즉,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에 포함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2005년 8월에 이루어진 입찰공고를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3. 구조화되지 않은 사업으로 전용가능 여부
질 의
예산의 전용을 할 때 당초 구조화 되지 않은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전용이 가능한지
회 신
○ 전용이라 함은 세출예산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문제점인 “추계에 의한 예산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사항 때문에 발생하며 운영 과정상의 예산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고 집행부에 유연
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운영은 최소화 되어야 함
○ 사업예산제도하에서 세부사업이 예산편성 목적을 가진 최소의 단위이므로 당초에 존재하지 않은
목적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세부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예산전용의 유연성을 초과한다고 보고
다만, 예산의 편성목은 세부사업의 경비 성질을 표현하는 것으로 없는 과목을 신설하여 전용조치
를 하여도 당초 목적을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함
088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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