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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제도 운영 질의 ? 회신
Ⅵ. 지방예산 용어 해설
경상수입 (經常收入)
회계연도마다 규칙적으로 반복하면서 계속 들어오는 성질의 수입
통상적인 지방세 ? 수수료 ? 사용료수입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반대로 불규칙적 ? 일시적인 것
을 임시수입이라 하고, 공채 ? 차입금, 재산의 불하 등에 따른 수입이 여기에 해당됨
전년도 잉여금의 이월 등에 따른 수입은 실제상 매년 주기적으로 계속 익년도 예산에 들어가
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경상수입과 다를 바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되풀이되어야 할 수입이 아니
므로 임시수입으로 보아야 함
단일예산주의 원칙 (單一豫算主義 原則)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세입 ? 세출은 단일한 예산에 편성시키고 예산의 편성도 회계연도중 1회
에 한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원칙임.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예산을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 제반 수지활동이 단일한 예산서내에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내부거래, 중복거래 등이 없어지
게 되며 예산활동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되고 아울러 연도중 1회에 걸친 예산편성으로 예산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은 조직의 유지 ? 관리, 사회복지, 지역개발, 공공시설의 설
치 ? 운영 등 복잡하며 특히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날로 다양화 ?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
에 있어 이러한 모든 행정활동을 하나의 예산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은 효율성과 능률성면에서
크게 뒤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되며, 또한 지방예산의 많은 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고 국가의 시책추진, 재해의 대비 및 복구 등 행정환경과 여건변화에 따라 예기치 않은 예산집
행 등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연도중 1회에 한한 예산편성은 재정활동을 과도히 경직시키
는 결과가 되어 현실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는 거의 불가능함
따라서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법령에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특별회계의 설치, 특정한 자금
의 운영 등 예외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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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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