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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부담금 (負擔金)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예 : 단체위임사무, 관련위임사무) 그 원활한 사무처
리를 위하여 국가(시 ? 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비를 국가(시 ? 도)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함
국가의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해지고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할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령에 정해짐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
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부담금은 조세이외에 국가의 재정수입의 원천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
회계나 기금의 주요한 재원을 구성하게 됨
불용액 (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
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
으로 나타나며 지방재정법에 세출예산의 결산시 불용액을 명백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용액은 결산시에 그 금액이 확정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
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불용액 = 예산현액(전년도이월액+당해연도세출예산) -당해연도 지출액 - 이월금등(이월금+
국?도비 집행잔액)
예비비 (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를 편성하여야 함
090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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