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6페이지

지방예산제도 운영 질의 ? 회신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
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자체수입 (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는 지방세와 상 ? 하수도, 재산임
대, 증명서발급 등 공공서비스활동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세외수입을 말하는 것임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하겠으나,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재원도 비
지정재원으로 자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아진다는 것은 재정의 자주성을
높이는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
는 재원으로서,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지방
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서 무조건부 교부금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구체
적인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다
만 사후적인 배분내역만을 공개하고 있음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가 있으며, 보통
교부세는 매년 기준 재정수입이 기준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함
? 09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