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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지방세법령 질의 ?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지방재정과 지방세?에 소개되는 지방세 관련 질의회신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없이
판단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지방세 부과 ? 징수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민세(종합소득세할) 과오납급 환급지
질 의
기타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납부(원천징수)하였는데 나중에 종합소득
세 경정결정으로 소득세 과오납환부금이 발생된 경우, 원천징수 납부한 주민세에 대한 과오
납금을 환부해야 하는 자치단체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30조의 14에는 “소득할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득할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은 환부받을 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
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나. 소득세법 제73조에 의하면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제175조 제3항
092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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