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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 ? 회신
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다”고 되어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에는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
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한다)
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이와 같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습니다만,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지 여부는 압류우선순위, 환가가치, 체납액 징수가능성,
체납처분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수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지방세운영과-1804(’08.10.15)】
16.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 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폐업한 다음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 신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는 창업중소기업의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
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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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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