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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와 회 신
나. 제조업을 위한 사업장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
록을 하고 세무서장이 이를 확인하여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는 사업을 영위하였
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지방세운영과-1810(’08.10.15)】
17. 종교단체 비과세 해당여부
질 의
교회가 교회건물 일부를 무료공부방 및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사)월드복음선교협의회의 대전평생교육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해당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동조 제1호,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교회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평일을 활용하여 당해 교회건물 1 ? 2층 일부
를 무료공부방 및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사)월드복음선교협의회의 대
전평생교육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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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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