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4페이지

122페이지 본문시작

지방세법령 질의 ? 회신
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행심2004-394, 2004.12.29)이므로 당해 교회가 임대인인 동시에 임
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평생교육원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종교단
체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1813(’08.10.15)】
18.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여부
질 의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하고 있는 지방 일반산업단지내의 주거지역에서 산업단지 입
주업체의 임직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아파트의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 ·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 제276조제3항
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시행령 제224조의2에
서는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
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위 규정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 일반산업
단지의 관리기관이라 함은 ①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 12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22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