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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와 회 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인 관리권자와 ②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
치단체의 장, ③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
기업체협의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의 규정
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인 귀사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귀사가 조성하고 있는 지방 일반산업단
지내의 주거지역에서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임직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아파트의 경우라도, 이는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
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1812(’08.10.15)】
19. 학술연구단체 등 해당여부
질 의
사단법인인 A, B, C협회를 합병하여 D협회를 설립할 경우, ① 지방세법 제110조 제4항에 의
한 법인 합병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한 법인 합병에 따른 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10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라고 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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