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4페이지

지방세법령 질의 ? 회신
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영업의 전
부양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16조 제1항에는 “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
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인 A협회와 B협회 및 C협회를 합병하여 법인인 D협회를 신설할 경우,
D협회가 A, B, C협회로부터 각각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된다고 보이고(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 이에 대한 등록세도 조세특례
제한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이라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해당여부는 과세권자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1827(’08.10.16)】
2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여부
질 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 25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
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 · 도지사 또는 주택공사 등에게 공급하는 재건축임대주택
의 경우 지방세 감면 해당여부
회 신
가.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 12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