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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방재정 ? 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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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9년도 지방예산의 운용방향
박 성 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Ⅰ. 머리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시작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속화시켜 전 세계의 실물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세계 각 국은 내수경기의 불안정
과 실물경제의 둔화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한 4%의 마이너스를 전망하고 있
다.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각종 경제대책들을 쏟아 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재정, 세제정책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들을 수립·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한단계 도약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아
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아래 신산업을 개척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광역경제권 구축, 지방재원의 확충, 지방정
부의 권한 강화 등을 통해 상생·협력의 지방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아울러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리고, 공공부문의 성과를 높인다는 내용의 국정과제들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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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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