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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하에서의 지방재정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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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경제위기 하에서의 지방재정의 역할
권 오 성
한국행정연구원 재정 ? 예산연구단장
Ⅰ. 서 론
지난해 9월 세계 굴지의 투자은행 중 하나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세계금융시
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
고 있으며 금리와 환율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시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
짐에 따라 각국의 주가지수는 단기간에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비교적 안전한 통화로
인식되는 달러화와 엔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자국통화가치가 크게 떨어
지며 그들의 금융 및 외환시장은 더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은 민간소비 및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이에 따른 실물경기의 침
체가 금융경색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금융 및 외환시장
의 혼란은 자본이동과 국제무역을 위축시켜 세계경제를 더욱 침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들도 심각한 위기국면에 진
입하고 있다. 지역내 기업 도산 및 실업이 급증하고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경제위기하에서 지방재정의 역할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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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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