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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하에서의 지방재정의 역할
2. 지역경제 전망
국내외 경제위기 하에서 지역경제 불황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경제의 침체가 장기화할 조짐
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들이 심각한 위기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국내경제는 수출둔화, 구조조정 지연, 투자 ? 소비 심리 냉각 등으로 조기회생이 어려운 상황
이다. 2008년 12월의 수출은 2007년 12월에 비해 17.9%, 2009년 1월의 수출은 2008년 1월에
비해 33.8% 감소하였으며, 2008년 12월의 제조업 가동률은 62.5%로 1998년 IMF 경제위기시의
63.7%보다 낮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지역내 기업도산 및 실업이 급증하였고,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더욱 심화
되고 있다. 산업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지역기반산업이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되면 지역별 사회불안
과 지자체 파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 및 일부 특정지역에 성장산업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경제의 자생력이 없고 불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도 부족하다. 2007년도 수도권의 사업체수는 41.9%, 금융기관 집중률은
40.2%, 예금금액은 64.8%(2007년 12월 기준)로 경제활동의 많은 비중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2007년 기준 전국 평균 부도율은 0.11%로 서울은 0.05%, 부산 0.55%, 광주 0.57%, 전북
0.94% 등 지방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전국 246개 지자체중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31개로 53%를 차
지하고 있다.
<표>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131개단체(53%)
(단위：단체수, %)
구 분
시?도
자치구
246
16
75
86
69
해 결
115(47%)
16(100%)
59(79%)
20(23%)
20(29%)
미 해 결
131(53%)
16(21%)
66(77%)
49(71%)
* 자료 :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2008, 행정안전부)
민선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대형투자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경제위기로 사업차질이
빚어지고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지방채 잔액은 총 18조 1,991억원이
고 이중 국내채가 거의 대부분(99.95%)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채잔액의 연도별 증감현황을 살
펴보면,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채잔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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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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