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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환경의 변화와 지방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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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토지세 과세대상유형 분류
개선방향
노 영 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서 론
우리나라의 토지세는 토지에 대한 보유단계에서의 과세로서, 2005년부터 지방세인 토지분
재산세와 국세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다. 토지세에 대한 국제
적 비교연구를 해 보면, 우리나라의 토지세는 토지를 주로 지방세 세원으로 삼고 있다는 측면에
서는 외국과 유사하지만 전국통일적인 ‘인별 합산누진과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이
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요인과 필요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세가 모두 지방세법에 세목과 과세표준 및 세율이 구체적으로 규
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세법정주의의 영향을 받아 전국 통일적 경향이 있다. 탄력세율제도나
과표결정권 활용을 토해 지방세 답게 지방별로 차등화된 모습을 갖지 못하게 된 배경이다.
둘째, 투기억제나 지가안정 등 전국단위의 부동산정책을 중앙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면서 그
정책수단으로 부동산에 대한 보유과세인 지방재산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토지보유세를 종량세가 아닌 종가세 즉 토지가액에 따라 매년 부과하는 과세방식을 택
하면서 토지가액의 과표율을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 및 과세평가가 필요했던 요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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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 방재 정 공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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