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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과세대상유형 분류 개선방향
2. 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의 과세대상 토지구분
토지의 이용용도별 세부담 차등화는 토지세의 과세기본구조가 인별 합산 누진과세라는 특징
에서 몇 가지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첫째,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합산대상 토지인가,
아니면 분리하여 정율세율을 적용받는 토지인가로 과세대상토지를 분류하는 것이다. 둘째, 분
리과세 대상 토지라 하여 단일 비례세율(정률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액을 결정하더라도, 기본
세율을 중심으로 저율과세하는가 아니면 고율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가로 차등화할 수 있다.
셋째,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합산과세대상토지들도 단일 누진세율체계가 아닌 복수의 누진세율
체계로 설계할 경우 최저 및 최고세율과 이에 상응하는 과표금액구간들을 어떻게 설계하는 가에
따라 누진도가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의 과세방법 및 절차는 과세대상토
지를 분리 ? 별도 ? 종합과세대상유형으로 대분류하는 작업에서부터 출발한다
2)
먼저 분리대상 토지는 합산하지는 않지만 0.2%의 정율세율을 기본세율로 하여 위로 2%의
중과세율과 아래로 0.07%의 경과세율을 적용하는 토지로 구분하는 작업이다.
그 다음단계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를 정하는데, 법조문에는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
지’라는 표현을 통해 생산적 활동 성격의 토지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가액들을 합산하
여 0.2～0.4%의 재산세 누진세율을 2억원과 10억원을 구분점으로 한 과표구간들에 대해 3단계
로 부과하고, 여기에 추가하여 종합부동산세로 0.75～2%의 종부세 누진세율을 15억원과 45억
원을 구분점으로 한 과표구간들에 대해 3단계로 부과한다.
마지막 단계로 종합합산은 위에서 순서적으로 유형화한 분리나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가 아
닌 나머지 토지들을 모두 합쳐 보다 높은 누진도를 갖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정을 겪는다.
대개 나대지나 주거용건축물 부속토지, 그리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들로 이들 가액을 합산하여 0.2～0.5%의 재산세 누진세율을 5천만원과 1억원을 구분점으
로 한 과표구간들에 대해 3단계로 부과하고, 여기에 추가하여 종합부동산세로 0.5～0.7%의 종
부세 누진세율을 200억원과 400억원을 구분점으로 한 과표구간들에 대해 3단계로 부과한다.
이러한 현행 토지세 과세체계를 그 원형에 해당하는 종합토지세의 그것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세제변화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표 1>은 종토세 도입후 15년간 큰 변화없이 유지되었던 용도별 차등과세와 누진세율구
조를 정리한 것인데, 현재와 비교할 때 과세대상 토지의 유형별 구분을 대체로 그대로 이지만
과표구간의 수나 적용되는 법정세율의 누진도 측면에서는 대폭 단순화되고 누진도도 낮아졌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82조는 과세대상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차등과세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분 종부세의 과세방법으로 제11조에서 동 지방
세법 상의 과세대상 구분 규정을 따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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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 방재 정 공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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