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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 제도
(가) 배당수입공제(dividend received deduction, DRD)
- DRD는 내국일반법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S법인, 조합 및 개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배
당소득공제의 목적은 3단계 과세를 방지하는 데 있다
배당
배당
과세대상인 피투자
투자한 일반법인의
개인주주에 대한
회사의 소득
배당소득
배당
과세
배당소득공제
과세
DRD 적용대상 배당금
DRD적용제외 배당금
? 소규모법인, 조합 혹은 개인이 수령하는 배당금
? 일반투자기금, 부동산투자기금으로부터의 배당금
? 내국 일반법인으로부터 배당금
? 차입금으로 투자한 주식으로부터의 배당금
? 단기투자기금으로부터의 배당금
?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
? 단기투자기금으로부터의 이자
- 공제율은 배당을 수령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달라진다
소유지분비율(**)
공제율
80%이상(*)
100%
20%이상(20%~79%)
80%
20미만 혹은 지분율이 주어지지 아니한 경우
70%
(*) 법인이 종속회사주식의 80%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연결납세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연결납세를 하게 되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이미 연결과정에서 전액 제거되므로 DRD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 DRD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통주의 경우 45일, 우선주의 경우 90일 초과 보유하여야 한다.
(나) 순영업손실(net operating loss, NOL)
- 배당수입공제를 포함한 공제액이 총소득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순영업손실(NOL)로 간주되고, 당해
연도의 NOL은 2년간 소급되거나 20년간 이월하여 해당연도의 과세소득과 상계될 수 있다
<주정부의 법인세 주요 지표(2008년)>
(단위: %, 달러)
주정부
세율(C)
구간
구간수
은행세세율
연방세공제
ALABAMA
6.5
????단일세율????
1
6.5
ALASKA
1.0 ? 9.4
10,000
90,000
10
1.0 ? 9.4
ARIZONA
6.968
????단일세율????
1
6.968
ARKANSAS
1.0 ? 6.5
3,000
100,000
6
1.0 ? 6.5
CALIFORNIA
8.84
????단일세율????
1
10.84
COLORADO
4.63
????단일세율????
1
4.63
CONNECTICUT
7.5
????단일세율????
1
7.5
186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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