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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 제도
? 소비세
1) 일반판매세
- 소비세는 주정부차원에서 2007년 기준으로 볼 때 주정부 총 세수 중 46%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원이 되고 있다.
-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소비세는 주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전통적 세목으로서 일반판매
세와 유류를 비롯한 주류, 담배 등 기호식품에 대한 개별판매세의 형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일반판매세를 이용하고 있는 주에서 약 2/3의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주세의 부가세로서 일
반판매세를 부과하므로 같은 주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일반판매세 세율이 다를 수
있다.
- 한편 연방정부에서는 일반판매세로는 과세하지 않고 대신 유류, 석탄, 총기 낚시용품, 대형
자동차, 타이어 등 특정 제품에 대한 소매세 혹은 제조업자세와 항공과 수상 등의 시설 이
용세, 도박세, 담배 및 주세, 외국기업의 보험상품세 그리고 환경세 등을 제한적으로 부과
하며 이들 중 일부 품목은 목적세로 활용된다.
- 미국에서 판매세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는 세금이다.
? 일반소매판매세(retail sales tax)
? 일판판매세(general sales tax)
? 총수입세(gross receipts tax 혹은 turnover tax)
? 제조업자 소비세(manufacturer’s excise tax)
? 판매자세(vendor tax)
-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금은 일반소매판매세로서 소비자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판매세는 사업용 제품 구입에도 과세된다. 따라서 주정부
는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입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부품 판매도 면세한다. 그러나 많은 경
우 사업용 부품은 생산과정에서 그 물리적 형태를 유지하여야 면세가 가능하다.
- 판매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판매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일반적으로 중간단계에 대
한 비용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 사이의 협약에 따라 주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
제가 가능하다.
- 한편 일반판매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판매세가 제품가
격에서 따로 표시되고 판매자가 세금을 대신 부담하겠다는 광고를 금지한다. 이외 판매자
가 거래 제품별로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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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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