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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방세제
- 지방정부의 일반판매세는 모든 주에서 주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율은 대체로 주가 인정하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자
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 1932년 미시시피 주가 주정부 차원에서 일반판매세를 처음 도입하였고 그 후 일반판매세가
대체 재원으로 인식이 되면서 현재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태나, 뉴 햄프셔, 오레건의 5개
주를 제외한 45개 주에서 일반판매세를 및 사용세를 과세한다. 알래스카의 경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판매세가 활용되고 있다. 이외 기초자치단체도 일반판매세를 부과
할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 자치단체 판매세는 주 차원의 판매세에 포함되어 주정부가 과세
행정을 담당한다.
- 일반판매세는 소매단계에서의 재화나 서비스 판매 혹은 사용에 대하여 과세되며 재화 ? 서
비스의 사용에 따른 과세는 따로 사용세(use tax)로 불린다. 모든 재화의 판매는 일반적으
로 과세대상이지만 서비스는 법에서 정하는 서비스만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
- 사용세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유형자산이나 과세대상 서비스를 역내에서 사용, 소비, 유
통 혹은 저장하는데 적용되는 세금으로 일반판매세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 일반적으로 판매세는 소매거래에 부과되므로 재판매를 위한 판매 즉, 도매거래는 과세대상
이 될 수 없다. 하와이를 제외한 여타 주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소매 판매에만 과세를 한다.
재화의 거래가 재판매를 위한 것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
- 일반판매세의 신고와 납부와 관련하여 세금신고기일은 주마다 다른데 많은 경우 월별 혹은
분기별 세금신고가 원칙이며 다만 납부세액이 적을 때 분기별 혹은 반년/1년 마다 세금신고
를 하기도 한다.
2) 개별판매세
- 일반판매세 이외 지방정부가 특정 소비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를 미국에서는 개별
판매세라고 부른다. 개별판매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주세, 자
동차유류세, 담배세, 보험료세, 유흥세, 전기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세금, 경마세, 도로 사
용세 등이 있다.
- 이들 지방소비세 가운데 특히 주세, 담배세 그리고 유류세 등은 주정부 이외 기초자치단체
에서 따로 추가로 과세하기도 한다.
- 주별로 보면 개별판매세에 대한 의존도가 큰 주는 네바다와 뉴햄프셔, 웨스트 버지니아,
사우스 다코다 등이며 의존도가 낮은 주는 캘리포니아, 조지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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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 방재 정 공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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