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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 제도
- 개별판매세에 대한 의존도는 대개의 경우 소득세 의존도와 반대로 움직이며 이외 일반판매
세의 의존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 밖에 등록세 등 기타 세목에 의존도가 높은 주는
알래스카, 와이오밍, 델라웨어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들 주는 천연자원에 대한 과세로
인하여 다른 세수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 유산세 및 증여세
- 미국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생존 시 혹은 사후에 무상으로 이전할 때 연방정부
차원에서 유산세 및 증여세 혹은 세대생략세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주정부 차원에서 상속
세가 부과되며 일부 주에서는 증여세도 부과한다.
- 특정인이 사망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은 연방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개인용
품, 주식, 가구, 보석, 은행예금 및 조합의 출자지분과 같은 모든 재산은 사망한 자의 총상
속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아래의 항목은 총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공제항목
내용
부채가액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미지급채무
? 사망전에 발생된 재산세
상속재산에 대한
? 사망 전에 발생된 사망한 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미지급액
청구액
? 사망일 현재 사망한 자의 개인적 채무
? 이는 상속재산에서는 공제되지만, 1040서식의 최종소득 신고시 혹은 1041서식의 상속재
장례비용
산 소득신고 시에는 공제할 수 없음
? 사망한 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액
의료비
? 상속재산에서의 공제를 포기한다는 문서를 첨부하면 최종소득신고(서식1040)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 상속재산관리인 수수료, CPA수수료 등
관리비용
? 대체 안으로서 1041소득신고서에 공제할 수 있음
재해손실
?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기간동안 발생된 손실
공익성 유증
? 사망한 자의 처분의사에 따라 인정되는 단체에 이전한 재산가액
배우자공제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 중 배우자에게 이전된 자산가액
- 유산세는 사망 당시 보유 재산의 공정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과세표준은 사망
자 재산에서 장례비, 부채, 자선단체 기부금, 생존 배우자에게 양도한 자산을 제외하고
1976년 이후 증여된 과세대상 증여를 합한 금액이다.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재산에는 금액
제한이 없으므로 유산이 배우자에게 양도되면 실질적으로 유산세가 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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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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