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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제도
Ⅲ. 미국의 포괄보조금제도
포괄보조금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거나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보조금제도는
아니고,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미국의 경우도 현재는 핵심적
인 재정이전수단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포괄보조금제도는 역사적으
로 다수의 특정보조금 대상사업(예: 연방 특정보조사업)을 일정한 재정목표와 기준에
의해 통합한 다음 지방에 운영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
5)
미국의 포괄보조금제도는 1966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활성화 시기를 겪었고, 1990년대 초에 정점을 이룬 다음 2000년대에 와서
는 크게 위축되는 역사적 추이를 보였다. 여기서는 미국의 포괄보조금제도에 대해 시
대별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여기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전적으로 미
국 ACIR의 관련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
1. 포괄보조금의 역사적 추이와 주요 내용
1)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미국에서 포괄보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66년이며, 그것은 종합보건보조금
(Comprehensive Health Grants)이다. 동 보조금제도는 당시 보건부문의 9개 특정보
조금을 종합해서 재구조화한 것으로 자금이 주 정부를 대상으로 인구기준에 의해 배
분되었고, 지방비부담의 의무는 없었다. 1968년에는 범죄예방관련 포괄보조금
(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이 도입되었다(405백만 달러). 동 보조
금은 주 정부를 대상으로 배분되었고, 일정한 지방비부담 의무를 부여하는 특징을 지
녔다.
미국에서 포괄보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닉슨(R. Nixon) 대통령 시절
인 1971년 이후이다. 당시 특별수입분할(Special Revenue Sharing)이라는 체제하에
129종의 특정보조금을 6개의 포괄보조금으로 통합(교육, 법집행, 인력훈련, 시골지역
개발, 교통, 도시지역개발)하는 획기적인 보조금제도의 구조개편이 단행되었다. 통합
의 배경 및 목적은 보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행정비용의 감소와 지방정부의
자유재량 증진과 깊은 관련이 있다.
5) 이와 같은 배경은 매년 500 여개의 유사 중복, 소액의 국고보조사업을 운영하는 우리나라에
상당한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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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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