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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포괄제도금(block grant)제도 경험과 시사점
1974년에는 몇 개의 의미있는 포괄보조금이 도입되었다. 그것은 첫째, 종합고용 및
훈련법(CETA: 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1974년)을 토대로
도입된 종합고용 ? 훈련 포괄보조금이다. CETA는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지방이
사업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직업훈련 및 고용창출을 기본 정책목표로 삼았다. 동
보조금은 17개 특정보조금을 통합한 것으로 실업, 전년도 배분액, 저소득 관련변수
등을 토대로 배분되었다(1,358백만 달러 규모). 배분대상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였고,
지방비 부담의무는 부여되지 않았다. 둘째, 주택 및 커뮤니티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을 토대로 기존의 6개 특정보조금을 통합해서 만든
주택?지역개발 포괄보조금을 들 수 있다(750백만 달러 규모). 동 보조금은 인구, 과밀
주택, 빈곤관련변수를 배분기준으로 해서 지방정부에게 배분되었고, 지방비부담의 의
무는 없었다. 셋째, 사회보장법(Title XX of the Social Security Act)을 근거로 도
입된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포괄보조금을 지적할 수 있다(2,358백만 달러 규
모).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은 경제기반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기반 강화, 아동 및 성
인에 대한 학대?무시?착취 방지, 부적절한 제도적 관심 감소 예방 등 매우 광범위한
국가 정책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동 보조금은 인구 기준으로 주 정부에
배분되었는데, 다른 포괄보조금과 달리 지방비 부담 조건이 부가되었다. 넷째, 지역
개발포괄보조금(CDBG: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이다. CDBG는 당시
존재하던 7개 사업을 통합해서 신설한 것으로 이후 연방정부 지역개발 부문의 핵심적
인 정책수단(보조금)으로 활용되었다. CDBG는 지역사회의 주거개선 및 경제적 기회
의 확장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시지역의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CDBG
는 크게 의무권한사업(entitlement program)과 재량사업(discretionary program)으
로 구분되며, 후자는 인구 5만 명 이하의 지역에 적용되었다(CDBG에 대하여는 뒤에
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된다).
레이건(Reagan) 대통령 집권기인 1981년에는 옴니버스 예산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50개 특정보조금과 3개 포괄보조
금을 통합?조정한 9개의 포괄보조금제도가 신설되었다. 도입된 포괄보조금(9개) 가운
데 4개는 건강관련 프로그램이었고, 그밖에 사회서비스 3개 그리고 교육 및 지역개발
부문이 각각 1개 프로그램이었다. 이들 포괄보조금 가운데 3개는 기존의 포괄보조금
을 약간 수정한 것이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은 SSBG, CDBG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고, 그 속에는 각 주 정부의 소도시 프로그램(Small Cities
Program) 관리책임이 포함되었다.
당시 도입된 포괄보조금제도는 연방보조금의 통합을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 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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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