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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제도
부 재정운영의 탄력성 증대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
6)
도입 당시 연방정부는 주 정부
에게 보조금의 사용용도(특정 서비스)와 대상사업의 포괄보조 목표 부합 범위에 대해
상당한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포괄보조금에 따라서는 포괄의 범위면에서 상당한 차이
가 있었다. 일부 포괄보조금의 경우 그 범위가 다른 것에 비해 넓고, 또 다른 보조금
의 경우 그 범위가 좁은 현상들이 관측되었다. 예를 들어, LIHEAP의 경우(가정용 에
너지 비용충족 대상가구 지원보조금) 거의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
될 만큼 그 범위가 협소하였다. 이에 비해 지역서비스 포괄보조금(Community
Service Block Grant: CSBG)은“빈곤원인의 개선(ameliorate the causes of
poverty)”
에 그 목적을 두면서 고용, 교육, 주택, 에너지 지원, 기타 사업을 포괄하
는 등 포괄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였다.
1981년도 포괄보조금의 재정지원요건(funding requirement)으로는, (1)국가목표 증
진, (2)전통적 지방서비스 공급역할의 보호, (3)주 정부의 재정분담(지방에 대한 분
담) 유지 등이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1981년도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이 함축하는 시
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포괄보조금의 수행에 따르는 재정책임성(fiscal accountability)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측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2) 포괄보조금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포괄보조금의 도입
과정에서 지역의 재정수요, 재정능력, 지역간 비용격차 등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
(3)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와 같이 저소득층을 대상으
로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포괄보조금의 경우 기존 포괄보조금제도와는 상이한 접근
- 포괄보조금의 기능ㆍ위상에 대한 기본인식, 개념 등 - 이 필요하다.
2) 1970년대, 1980년대 포괄보조금제도의 평가
미국의 포괄보조금제도는 제도의 다양성만큼이나 그 지향하는 정책목표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도입초기에는 포괄보조금의 정책목표가 소수에 집중되었으나 보조금의 유
형과 특성이 다양해지면서 차츰 정책목표가 다양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정책목표는
크게 보아 (1)행정비용의 절감, (2)의사결정의 분산화, (3)협조체제 진작 및 혁신 촉
진, (4)특정재원 지원(target funding) 기회의 진작으로 구분될 수 있다.
7)
행정비용
6) 조사결과 대부분의 주에서는 포괄보조금이 특정보조금에 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7) 미국의 포괄보조금제도가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을 다른 관점에서 파악해 보면,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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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