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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포괄제도금(block grant)제도 경험과 시사점
의 절감은 기본적으로 종전 개별 특정보조금제도 하에서 지출되었던 다양한 행정절차
비용(계획, 추진, 보고 ? 평가 등과 관련된 인적 ? 물적 비용)이 줄어드는 정책효과를 의
미한다. 의사결정의 분권화는 포괄보조금을 받는 지방정부가 자신의 강?약점을 인지하
면서 사업우선순위, 지역선호, 사업의 계획?추진 등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자기결정권
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각종 혁신가능성은 보조금 수혜단체가 보조금을 자신
이 의도하는 사업에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대되는 파급효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재원 지원기회의 진작은 연방 및 지방정부가 포괄적 또는 구체
적으로 선호하는 사업에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을 뜻한다.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포괄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연방정부는 주 정부의 관련기
능과 책임성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주정부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요구사항(minimal
requirements)”
을 제시하였다.
8)
연방정부의 관심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대해 제시한 요건(즉, 주정부가 포괄보조금의 운영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요
건)들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1)주 정부의 의무분담(matching
requirements) 요건, (2)노력 및 자금의 대신 이용금지(maintenance of effort or
non supplant provisions), (3)지불중지?보류(set-asides), (4)통과요건(pass-through),
(5)비용 상한제(cost ceiling) 등이다.
연방정부는 주 정부가 자신의 분담 몫을 연방 포괄보조금으로 대치함으로써 실제
지방정부에게 돌아갈 보조금의 규모가 줄지 않도록 자금의 대신이용금지
(non-supplant provision)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포괄보조금 중 최소금액 이상이
특정목적에 사용되도록 규정하는 조치(set-aside)도 마련했다. 예컨대, 고혈압치료,
강간방지의 목적에 반드시 일정 규모의 자금이 사용되도록 조치를 한 것이 그에 해당
한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방행정서비스의 공급자 역할을 해왔던 지방공급자를 보호
할 목적으로 지방정부가 일정 자금을 할애(재정이전)하도록 하는 장치(pass-through
requirements)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CSDG의 경우 90% 이상의 자금을 지역 활
동과 관련된 조직?프로그램에 할애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포괄보조금의 특정 최대
(economy), 효율성(efficiency), 분권(decentralization), 프로그램 확장, 정부간·사업간 협
력 증진, 특정 정책목표 달성, 혁신 촉진, 일반통제 등과 연계할 수 있다.
8) 이것은 달리 표현해서 주 정부는 포괄보조금이 지향하는 정책목표의 범위 내(연방정부의 정
책 이해범위 내)에서만 공급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결정하게 되는 “포괄적 재량권(broad
discretion)”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차츰 연방정부의 최소요구사항이 세밀해
지고 많아지면서 이것은 뒤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이 포괄보조금이 다시금 특정보조금화 하는
현상을 촉진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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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