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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제도
액(specified maximum) 이상을 특정목적(집단)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
련하였다. 그 예로는 자금 중 15% 이상을 주거의 기온조정사업에 사용치 못하게 규
제하는 정책을 들 수 있다.
연방정부의 최소감독사항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활동의 의회보고, 사업평가자료(예:
수혜자 수), 주의 사업수행 이행상태 점검(compliance review)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보고 요건이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주 정부의 보조금 담당기구는 포괄보조금 수혜
지방정부에게 (1)보조사업 신청(grant application), (2)실제 자금사용 내역에 관한
사업보고(program reports), (3)일정 비용범위 내에서 세부 지출사항을 기술하는 재
정지출보고(fiscal expenditure reports), (4)재무?규정준수감사(financial and
compliance audits)
9)
등 한층 강화된 각종 포괄보조금 요건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주정부는 보조금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주민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
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요구하였다.
1980년대에 도입된 포괄보조금제도들은 기존의 보조금 관리 및 공급체계를 적절히
활용하는 가운데 비교적 순탄하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된다. 포괄보조금의 도입과 함
께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일부 삭감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하여는 각 주 정
부가 나름대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당시 주 정
부가 행한 대응조치로는 특정보조금으로부터의 자금이월, 포괄보조금간 자금이전, 주
의 자체자금 지원 등이 있다. 일부 주에서는 포괄보조금의 도입을 계기로 업무?부서의
통합을 시도하였고, 일부 신규 보조사업의 경우 부서의 신설과 인력 확충이 뒤따랐다.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행정절차가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10)
그것은 종
전 특정보조금 단위마다 요구되었던 각종 자료수집?정리에 필요한 행정경비와 보조사
업의 수행보고와 관련된 각종 경비가 포괄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그 결과
일부 주에서는 특정부서와 기능을 통폐합하는 조치가 단행되었고, 자연히 여유 인력
을 다른 부문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포괄보조금제도의 신설ㆍ확장은
주 정부가 자율적이고 유연성 있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높여주면서 주 정
부의 자금 활용 방식에 새로운 경향을 야기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포괄보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노정하였다.
9) 예를 들어, LIHEAP에서는 각 주정부로 하여금 자금의 사용계획, 연간 수혜자 수 및 가계소
득, 연간 감사를 요구하였다.
10) 대체로 보아, 포괄보조금이 활성화 되면서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행정경비의 감소와 관리
효율성의 증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주 간에 통일된 행정비용에 대한 정의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서(표준 경비산정방식, 특정보조금의 기초데이터 부재 등) 비용감소
에 대한 실증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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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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