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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포괄제도금(block grant)제도 경험과 시사점
첫째,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의 배분을 종전의 특정보조금 배
분액을 토대로 산정한 나머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다(SSBG, CDBG는 예외임). 종
전 특정보조금은 해당 지방정부의 관련 프로그램 재정수요나 재정력 그리고 서비스
공급비용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았던 반면 새로 도입된 포괄보조금은 이들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차츰 관련 인구변수와 기타 재정수요 요인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예를 들면, CDBG의 경우 빈곤, 과밀, 주택노후도,
기타 도시쇠퇴 변수 등을 활용하였고, JTPA의 경우 실업수준과 경제적 불이익 인구
변수를 고려하여 배분공식을 만들었다.
둘째, 일부 포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수행관련 자료의 전국 비교성(data
comparability) 내지 표준화 문제와 함께 재정책임성 점검장치가 결여되는 문제를 노
정하였다. 이 문제는 특히, 의회나 프로그램 관리자의 입장에서 포괄보조금 운영 관
리를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없는 장애요인으로 부상되었다.
11)
셋째, 포괄보조금의 도입초기가 지나면서 각종 재원관련 규제(제약)가 증가하기 시
작하였고, 이로 인해 주 정부가 향유하였던 재정의 자율성이 줄어들었다. 소위 포괄
보조금이 특정보조금으로 되돌아가는 “재 특정화(re-categorizing)현상”이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규제조치가 취해진 배경은 포괄보조금의 도입과 함께 지방정부가 국가
정책수요를 충분히 실천하지 않는다는 연방의회의 판단에서이다. 포괄보조금이 부분
적으로 특정보조금화 하는 변질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수단이 고안되었으
나 크게 유효하지 못하였다.
3) 미국의 지역사회개발 포괄보조금(CDBG) 사례
12)
CDBG(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는 1974년에 당시 존재하던 7개 사
업을 통합해서 신설한 것으로 이후 연방정부 지역개발 부문의 핵심적인 정책수단(보
조금)으로 활용되었다. 제도의 운영은 주택ㆍ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가 담당하며, 저소득층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경제
11) 이 문제는 연방정부와 의회가 나서서 전국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연방지원 자금의 재정책
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재무감사 요건을 통일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
였다. 1984년도 단일감사법(Single Audit Act)의 제정과 더불어 의회는 종전에 보조금 단위
로 실시하던 감사방식을 지양하고 종합적 단체중심(entity-wide audit coverage)의 감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단일감사법은 전반적으로 지방의 보조금 관
련 재무관리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지만, 감사대상 단체의 선정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
제점을 노정하였다.
12) KDI(고영선 편), 김정훈·김현아의 보고서에 의존해서 재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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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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