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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포괄제도금(block grant)제도 경험과 시사점
CDBG 대상사업은 다음의 국가사업목표 가운데 하나를 추구해야 한다. 그것은 ①
저소득층(low-and moderate-income persons)을 중심으로 한 혜택 부여, ②빈민가
형성 또는 도시 황폐화 방지, 원상 환원(회복), ③시급한 지역개발수요 충족이다.
CDBG의 대상사업 유형은 26개이지만, HUD는 이를 편의상 8개로 구분하고 있다.
CDBG 대상사업 중 기획 및 행정사업과 공공서비스의 2개 분야에 한해서는 각각 보
조금 및 수익 총액의 20% 한도와 15% 한도의 지출이 규정되어 있다. 2005 회계연도
의 경우 지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부분은 공공시설개
선(31.9%), 주택(24.6%), 행정 및 기획(14.3%)의 순이고, 그 밖에 공공서비스
(11.4%), 경제개발(8.8%), 취득(5.7%), 융자상환(2.7%), 기타(0.5%) 분야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GAO, 2006).
<표 2> 적격 CDBG 사업
범주
사업
취득
부동산의 취득, 제거 및 철거, 이전
행정 및 기획
기획, 일반행정, 간접비용
경제개발
영리기업 금융지원, 공공 및 민간소유의 상업 또는 산업자산의 개량
주택
주거자산의 개량, 직접적 주택소유 지원, 규칙집행
공공시설 개선
공공시설(예: 노숙자보호시설, 마을공동시설), 상하수도 및 도로개선
공공서비스
보건서비스, 노인서비스, 보육서비스, 고용훈련
융자상환
현재 및 미래의 CDBG예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융자의 상환
기타
비영리단체의 역량강화, 고등교육기관 지원
자료: GAO(2006); KDI(고영선 편)에서 재인용
CDBG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및 주정부는 최소한 5년에 한 번씩 전략계획서
(strategic plan)를 작성해서 HUD에 제출해야 한다. 전략계획서는 해당지역의 주
택·무숙자·지역개발과 관련된 전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방정부와
주정부는 매년 연간사업계획(action plan)을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전략계획서
상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계획이 수록된다. 연도 말에는 전략계획과 사업계획의 목표
달성 정도를 상세히 설명하는 연간성과보고서(annual performance report)를 작성
해야 한다. 이때 HUD는 자세한 검토목록(checklist)을 바탕으로 전략계획서·사업계
획서·성과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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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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