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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제도
4) 1990년대의 포괄보조금
1970년대, 1980년대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에도 미국의 연방 포괄보조금제도는 한
편으로 신규 포괄보조금을 도입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기존 포괄보조금을 흡수통합
ㆍ폐지하는 정책을 병행하였다. 예를 들어, 1991년에는 포괄보조금 중에서 규모가 가
장 큰 지상교통프로그램(Surface Transportation Program)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1995년에는 연방정부의 포괄보조금이 총 15개로 확
대되었고, 포괄보조금의 총 규모는 90년대 초ㆍ중반에 가장 큰 수준에 도달하였다.
13)
연방정부 포괄보조금은 90년대 후반부터 감소추이를 보이다가 2000년대에 와서는 급
격히 축소되는 현상을 보였다.
3. 종합
미국의 연방정부 포괄보조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게 지원하는 총 보조
금액의 10% 내외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보조금제도는 다양한 거시적
정책효과를 나타내었고, 특히 그 확장시기에는 연방정부의 기능을 주정부 기능으로
이양하고 주의 재정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포괄보조금제
도의 도입초기라 할 수 있는 1970년대, 1980년대 초반에는 포괄보조의 장점(행정비용
절감, 의사결정 분권, 재정자율 증진 등)이 상당 수준 구현되었으나, 포괄보조금제도
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포괄보조의 단점과 문
제점(형평성, 성과관리, 재 특정보조금화 현상, 도덕적 해이 등)이 상당 수준 부각되
었다. 이와 같은 거시적 인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포괄보조금의 특성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포괄보조금이란 포괄적으로 정의된 행정서비스 기능영역(functional area)에 속
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해 주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수단으로서 법정 배분공식
(statutory formula)을 사용해서 수혜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보조금제
도이다.
(2) 보조금의 수혜지방이 보조금 관련 자원배분(문제파악, 프로그램 디자인, 자금집
행)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결정 등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
(3) 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보조금 관련 행정, 재정계획 및 보고, 기타 연방정
13) 1993년의 경우 320억 달러의 15개 포괄보조금이 운영되었으며, 이는 전체 연방보조금의
15.5%(총 593개 연방보조 프로그램, 206십억 달러)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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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