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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제도
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정책수단으로서 도입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수입을 지방에
배분하는 재정이전제도이다. 동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인해 재정적 손
실을 입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재산세와 거래세의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주고
재정상태를 고려한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
방양여금도로보전분교부세는 도로사업이라는 특정 사업자금을 보통교부세 속에 편입
시킨 독특한 형태의 한시적 교부금(당초 2009년도 한시)인데, 최근 그 한시 기간이
연장되었다. 종합적으로,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도로보전분교
부세는 도입목적, 기능, 존재의의 면에서 전통적으로 운영되어 온 지방교부세와 본질
적으로 다르다.
<그림 2> 정부간 재정이전제도의 체계
중앙정부
지방교부세 국고 국가균형발전
Ⅰ Ⅱ Ⅲ Ⅳ 보조금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 기초단체
시·군·구
시·도
시·도 보조금
재정보전금
시·군
특별·
조정교부금
자치구
광역시
주: Ⅰ, Ⅱ, Ⅲ, Ⅳ는 각각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를 의미
한다.
자료: 임성일(200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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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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