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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포괄제도금(block grant)제도 경험과 시사점
국고보조금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해관계를 지니는 사업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정한 용도와 조건을 정해서 지원하는 특정보조금
(specific grant)이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
모하는 보조금으로 지방양여금의 재원과 사업의 일부를 인수하는 한편 신규재원과 신
규사업(균형발전 및 혁신사업)을 끌어들여 새로운 재정이전제도로서 자리매김을 하였
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09년 초에 법 개정을 거치면서 명칭, 기능, 사업내역,
운영방식 등에 있어서 일부 변화를 모색하였다.
<표 3> 정부간 재정이전제도(2008년 현재)
2008년
지방비
용도
정부간 재정이전
유형
재 원
예산
부담
지정
(억원)
내국세수입 일정분(18.30%
보통교부세
235,734
지방
중 96/100)
교부세
내국세수입 일정분(18.30%
(Ⅰ)
특별교부세
9,468
중 4/100)
분권교부세
내국세수입의 0.94%
12,595
지방
중앙·지방간
교부세
재정이전
(Ⅱ)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수입 전액
31,770
국고보조금
국고지출(국가예산 연계)
177,730
주세, 각종부담금, 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9,134
전입금 등
조정교부금
취득세, 등록세 수입 일정분
58,505
지방자치
광역자치단체(특별?광역시,
단체간
시?도보조금
63,076
도) 예산
재정이전
(광역→ 기초)
광역자치단체(특별ㆍ광역시,
재정보전금
도) 지방세수입
주 1: G, S는 각각 일반보조금, 특정보조금을 의미한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속에
는 일부 자금의 용도가 지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완전한 의미의 일반보조금으로 간주
하기는 어려움.
주 2: 지방교부세(Ⅰ) 속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도로사업양여금(8,500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국
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기금회계 재원 1조 2,713억원이 빠져 있다.; * 표시는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을 합친 수치임.
주 3: <표>에는 지방교육재정과 관련된 교부금과 보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임성일(2008)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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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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