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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복식부기회계제도의 활용과 개선방안
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정보의
활용 실태와 문제점
연세대학교 교수
배 득 종
1. 서론
2007년도에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함으
로써, 한국의 재정관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는 근대화 이후 한국 재
정의 준거 모형이었던, 일본에서도 아직 복식부기로의 전환이 요원한 상태에서 한국
의 중앙정부 보다도 더 신속하고 이루어낸 한국지방자치단제의 쾌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98년에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시 강남구에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
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지 10년 만인 새로운 회계제도가 전국에 확산된 것이다.
이제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과 기본 틀은 마련이 된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새 제도에 의하여 산출되는 회계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제
도 성공의 관건이다. 사실,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정
관리의 효율성에 기여할 잠재력이 크다.
1) 국민들이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는
재정정보를 정확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재정지출활동을
보다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여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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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