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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복식부기회계제도의 활용과 개선방안
2) 정부의 회계 및 재정활동보고서도 민간 기업에 뒤지지 않을 만큼 최고의 수준으
로 작성되도록 요구받고 있다.
3) 정부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원가 통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즉, 행정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지출원가를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재정정보를 정확하고, 적실성
있게, 그리고 적기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배득종, 2009)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에 대하여, 정부는 민간과 다른 특성이 많으므로 민간형 회계제도
를 만들 실익이 없다는 비판도 물론 있다. 즉, 정부는 매출행위를 하지 않고, 제조업체가
아니라 정책형성 및 집행을 하는 서비스업이며, 민간부문이 일을 잘 하라고 지원해주는
간접활동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민간형 회계제도가 불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찬반양론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를 도입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갑론을박이 이루어졌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 현
실적인 데이터 없이 탁상에서의 당위론적 토론만 이루어져 왔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제 새 제도가 구비되었으므로, 당위론만 가지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제도를
사용하는 담당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얻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한국정부회계학회는 2008년 12월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전국회계공무
원 연찬회”에서“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활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본 글이 이 조사에 기초하여,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새 회계제도에
서 생성되는 정보가 유용한가, 유용하다면 어떤 점에서 활용가치가 있고, 또 어떤 점
에서는 아직 개선할 점이 많은가? 새 회계제도에서 생성된 정보가 더 잘 활용될 수
있으려면 어떤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조사 설계
(1) 모집단과 표본집단
본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236개 자치단체의 회계담당공무원이며, 표본은 2008
년 12월 연찬회에 참석한 약 320명의 실무담당 공무원이다. 그러나 320명의 공무원
중 설문에 협조한 응답자는 89명으로서, 응답율은 27.8%이다.
응답자의 소속 분포는 광역시도 공무원이 7명(7.8), 인구 50만 명 이상의 공무원이
15명(16.9%),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 공무원이 22명(24.7%%), 군 공무원이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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