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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정보의 활용 실태와 문제점?
복식부기 회계정보가 유용할 것 같은 부문을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복식부기 회계정보는 1)종합적인 재정상태 파악과 2)재정운영 현황 파악에 있어
서 단식부기 회계정보 보다 유용하며, 그 결과 3)재정운영의 투명성 향상에 단식부기
보다 훨씬 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 반면, 4)복식부기 회계정보가 재
정효율성 향상과 5)재정운영의 건전성 향상, 그리고 6)사업별 성과 측정에 있어서도
단식부기 회계정보 보다는 유용하지만, 앞서 투명성 향상 관련 부문에 비하여서는 지
지 강도가 다소 떨어진다. 특히 복식부기 회계정보가 7)예산절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
해서는 단식부기 회계정보와 비슷한 정도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응답의 최
빈치를 형성하고 있다.
요컨대,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아직 재무회계 보고서를 생성하는데
치중하고 있어서, 아직은 재정의 투명성 향상 부문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
다. 그런 반면, 아직 원가준칙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복식부기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사업과 예산 관리에 있어서는 활용도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이 응답 결과에서 시사된다.
(2) 재정 투명성 향상과 복식부기 회계정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장점 중 하나는 행정기관의 재정운영 현황을 대외적으로 투명
하게 밝혀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많은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것이
투명성 향상에 더 많이 기여하고 있는지는 실증적인 조사의 대상이다. 그래서 본 조
사에서는 회계담당공무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귀하께서는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복식부기
회계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회계정보 중에서 흔히 재무회계라
고 불리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보고서가 투명성 향상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다
(33.7%). 그리고 자치단체의 운영상태보고서도 재정투명성 향상에 기여한다.(23.3%)
그러나 뜻밖에 회계담당 공무원들은 재정지출사업의 성과에 대한 정보가 투명성 향상
에 재정운영보고서 보다 더 유용할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31.4%)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주민들과 이해관계인들은 정부의 성과에 언
제나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성과달성도 뿐 아니라 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된 원가까지 고려해야 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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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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