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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환경변화에 따른 중앙의 지방재정 지원방식 개편
그렇다면 차라리 아까 이원희 교수님이 말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를 균특이
나 광특같이 그런 광범위한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양여금처럼 일정한 분야로 주는 식
으로 해서 범위를 조금 더 줄이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히 분권교부세, 물론 그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분권교부세
좀 몇 번은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 복지 관
련 분권교부세가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분권교부세가 마치 복지를 위한 것처럼 생각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도 굉장히 용도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리 부
분도 있지만 도로 관련 부분도 있고 내용을 따져보면 잡다하게 사실은 이루어져 있습
니다.
어쨌든 그중에서도 복지부분이 많이 논쟁이 됐으니까 복지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초창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분권교부세를 받았을 때 이왕이면 향후 계속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투자를 안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설부
분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지속적으
로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오히려 지나치
게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수요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가
지고 있고 이익단체로써 대변해줄 수 있으면 반영이 될 수 있지만 힘없고 제대로 반영
이 될 수 없는 이런 어떤 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무시되어 버리고 또 기초단체
장의 선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기영합적인 부분에서 운영이 파행적으로 일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가야 될 부분에 경우에 따라서는 못 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
나친 포괄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
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는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에도 일본에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 전공하신 분이 있어서 저도 들은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앞에
이원희 교수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다 조금 덧붙인다면 결국 재정이
약한 자치단체끼리는 경우에 따라서, 시군구 통합이라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합쳐서라도 재정운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공무원들의 임금이 다 다릅니다. 우리
나라는 거의 같지 않습니까? 비록 보통교부세를 받았음에도 말하자면 자체 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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