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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시 지방재정의 역할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무수하게 몇 백 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은 인건비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사실은 자치단체마다 자기능력에
따라서 임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치단체연합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행정구
역은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재정운영은 통합적으로 하는 이런 사실은 스스로의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진정으로 지금 참여정부는 굉장히 분권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과적으로는 균형발전이라는 이런 논리 때문에 지방자치가 오히려 더 훼
손되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MB정권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 하면 특히 광특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 같으
면 앞에서 이원희 교수님께서는 광특을 광역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 광역
도의 차원이라면 괜찮습니다. 만약 그게 5+1 광역행정권, 경제권이라는 틀 속에서 지방
광역체계라는 중앙정부의 직속된 기관에 의해서 운용이 된다면 이 광특은 결국은 중앙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중앙정부의 직할 조직이 지방까지도 동원체제로 만들어서 그대
로 운영하는 이런 체제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건 지방자치하고는 전혀 무관한, 지방재정운용의 자율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즉 중앙정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을 하나의 동원 체제로써 가
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쪽 우려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물론 광특이라든지 지방행정 광역행정체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저도 한번 지
켜봐야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지방자치에 대한 굉장히 우려할 그런 문
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드린다면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위해서 도입된 포괄보조
금이라는 이 제도가 과연, 정말 재정운영의 자율권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를 좀 잘 하자
는 이런 의미에서 시작된 건데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포괄보조금이 대표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지방양여금에서 균특,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도입될 예정
으로 돼 있는 광특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방재정자율권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인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중앙정치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변해져가는 그것을 또 합리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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